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련 헌법조항

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탄핵의 절차와 조건, 심판의 근거는 헌법 제10장 "헌법재판소"와 제4장 "대통령"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주요 조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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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근거

헌법 제65조 (탄핵소추)

• 제1항
 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, 행정각부의 장, 헌법재판소 재판관, 법관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, 감사원장, 감사위원,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• 제2항
 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  다만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• 제3항
  탄핵소추가 의결된 때에는 그 의결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.
• 제4항
  탄핵심판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그로 인하여 민사상, 형사상 또는 다른 법률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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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탄핵심판 관련 조항

헌법 제111조 (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)

• 제1항 제1호
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관장한다.

헌법 제113조 (헌법재판소의 권한 행사)

• 제1항
 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탄핵의 심판, 위헌법률심판, 헌법소원심판 그 밖의 권한에 관한 심판을 행한다.

헌법 제114조 (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심판관계)

• 제2항
  탄핵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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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 관련 조항

헌법 제84조 (대통령의 불소추 특권)

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
  → 다만, 탄핵 소추는 형사 소추와 달리 헌법적 절차로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헌법 제71조 (대통령 권한대행)

•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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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탄핵 관련 기타 조항

헌법 제1조 (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)

• 제2항
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
  →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를 반영합니다.

헌법 제7조 (공무원의 책무)

• 제1항
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  →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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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항들은 대통령 탄핵 절차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며, 국가 최고 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직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